[관련 문서]지역혁신정책과- 703(2018.10.24)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공포(2018.10.16)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2019.4.17)준비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이와 관련, 하위법령안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3 양식으로, 20187.1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제출방법: 공문 , 팩스(042-472-6194),

                                 또는 전자우편(jdkim96@ korea.kr)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 정부대전청사)

*문의: 전화 042-481-1617

*담당자: 공업주사 김정대/ 과장 성녹영

[첨부]1.규제자유특구제도 참고자료 1부

         2.규제자유특구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문 1부

         3.검토의견(양식)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