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1998.8.14)
• 전면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7호 (2008.12.24)
• 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3호 (2012.2.13.)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5호(2014.9.2)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4호(2019.11.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안정성 향상 기준(생략)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 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 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 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 다음 각 목의 것
  •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부식성을 갖는 금속 재질의 다이아프램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용기부속품

제3절 수집검사 기준

• 제3-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44조의 유통 중인 용기 및 부속품의 수집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제3-3-3조 (수집대상)수집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 제3-3-4조 (수집방법)
•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 수집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3-3-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집검사 결과 2회 연속 불량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3-5조 (검사기간)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3-6조 (검사기준)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규칙 별표 10, 별표 10의2를 따른다.
• 제3-3-7조 (결과조치)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기술표준원(KS제품에 한한다)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수집검사 결과 불량 또는 경미불량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 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량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 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 제3-3-9조 (그 밖의 사항)
• 제3-3-7조제1항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당해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구분	제품상태
적합	제3-3-6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안전상 문제가 없거나 조정 등에 의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재료·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불량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경미불량	구조·치수·재료 및 성능 등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 제3-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별표 25제2호의 용기에 대한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4-2조 (표시방법)
•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1.일반·공업용

  

  2.의료용

  
•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 제3-5-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및 규칙 별표 10의2제4호다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용기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 제3-6-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6-2조 (부품의 범위)
•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는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말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을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스프링을 교체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특정설비제조자이어야 한다.
    • 가. 안전밸브 방출시험장치
    • 나. 안전밸브 개폐압력 측정장치
    • 다. 누출탐지장치
    • 라. 표준이 되는 압력계
    • 마. 표준이 되는 온도계
    • 바. 그 밖의 수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
  • 2. 사업자는 부품교체가 된 안전밸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작성하여 당해 안전밸브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가. 최초 설계사양, 규격 및 도면
    • 나. 부품교체의 이력(교체일, 교체부품명, 교체부품의 사양 등)
    • 다. 부품교체이후 밸브개폐 시험압력, 누출시험 결과
    • 라. 교체한 부품과 관련된 구매서류
    • 마. 부품교체 작업자 및 감독자의 확인
    • 바.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 제3-7-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규칙 별표 12 제4호나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7-2조 (검사특례 신청)특정설비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3조(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압력용기 등의 검사합격증은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절.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 검사기법심사기준(생략)

제9절.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 등 지정(생략)

제 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 제4-1-1조 (적용범위)이 장은 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36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1-2조 (자본금)
•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연합회가 추천하는 사업조합
•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 전문검사기관은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 검사설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 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시마다 각각 330㎡의 검사장 면적을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 검사장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검사기관이 충전사업과 겸업을 할 경우에 검사장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별도로 구획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검사장안의 화기설비와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1-4조 (검사장비)
• 검사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검사장비의 용량은 검사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일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등의 비파괴시험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비파괴전문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검사기관의 임직원 구성이 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검사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검사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 2.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을 것
• 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거래관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 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검사수행물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일 것

검사구분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900건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1,380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2,300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920건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920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	440건

• 다른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율검사대행을 하는 검사기관(이 항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6조 삭 제 (2012.1.)
•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검사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실시방법
• 검사실시장소
• 검사수수료산정 및 납부방법
• 검사합격표시
• 각인관리방법
• 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검사원의 배치
• 검사신청 시 및 검사표 등의 서류보존
•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4-1-8조(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표 1)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 각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범위에 관한 사항
• 정의에 관한 사항
• 행정적인 요구사항
•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
•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직원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에 관한 사항
• 기록에 관한 사항
• 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 협력에 관한 사항
• (표1)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 검사 기관
	냉동	사용	판매	충전
1. 적용범위 1.1 일반기준 이 운영규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 목적 이 기준은 검사기관 및 그 기관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관계하는 다른 기관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2. 용어의 정의 2.1 검사 검사란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들의 특정요건이나 일반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
3. 행정적 요건 3.1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일부 검사기관이 검사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련된 조직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조직과 구분되어야 한다.	○	○	-	○	○
3.2 검사기능과 범위 검사 기관은 자신의 업무 및 기술적인 활동범위를 기술한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검사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계약 조건 또는 작업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	○	○	-	○	○
3.3 책임보험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법에 따라 국가가 지거나 또는 검사기관의 모기관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	-	○	○
4. 독립성보장 4.1 일반사항 검사기관의 직원들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수행한 검사결과에 외부 인사나 다른 기관이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	○
5. 기밀 유지 5.1 기밀 유지 검사기관은 검사 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보호하여야 한다.	○	○	○	○	○
6. 조직 및 경영 6.1 조직 검사기관은 자신의 기술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	○	○	○
6.2 책임 및 보고체계 검사기관은 조직의 책임 및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	○	○	○
6.3 기술책임자 검사기관은 기관의 운영에 자격 및 경험이 있고 검사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책임자를 보유해야 한다. 기술책임자는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	○	○	○	○
6.4 감독 검사기관은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사의 목적, 검사 결과의 평가 등의 적절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여야 한다.	○	○	○	○	○
6.5 대리인 검사기관은 검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지정된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	○
7. 품질시스템 7.1 효율적인 품질시스템 검사기관은 수행되는 작업의 유형, 범위, 분량에 맞는 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	○	○	○
7.2 품질매뉴얼 품질시스템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	○	○		○
7.3 품질책임자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다른 업무와 관련 없이 검사기관내의 품질 보증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	○	-	○	○
7.4 품질시스템 유지 품질시스템은 품질책임자의 책임하에 적절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	-	○	○
7.5 문서 관리 검사 기관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은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해당 문서의 최신본을 모든 관련 장소에서 관련된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문서의 모든 변경 및 개정은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자가 담당하고, 적기 적소의 활용을 보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c) 폐지된 문서는 조직전반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되 사본 한 부를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한다. d)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	○	-	○	○
8. 직원 8.1 상근 직원 검사기관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의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8.2 검사원의 능력 검사담당 직원은 시행되는 검사 요건에 대해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일반 요건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그 후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	○
8.3 훈련시스템 검사기관은 직원이 담당할 작업의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훈련이 검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최신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훈련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훈련은 해당 직원의 능력, 자격 및 경험에 따라 다르다. 검사기관은 각 직원별로 필요한 훈련 단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입사 기간 b) 경험이 있는 검사자의 감독하에 실시된 작업기간 c) 고용기간 동안 발전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	○	○	-	○	○
8.4 직원 기록 유지 검사기관은 각 직원의 학력이나 기타 자격, 훈련 및 경력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	○
8.5 행동 지침 검사기관은 직원의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
8.6 보수 검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는 실시한 검사 실적과 그러한 검사의 결과에 직접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	○	○	○	○
9. 시설 및 장비 9.1 장비의 사용 검사기관은 실시할 검사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9.2 사용적합성 보장 검사기관은 9.1에서 언급한 시설 및 장비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	○
9.3 유지관리 검사기관은 그러한 모든 장비가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	○
9.4 교정 검사기관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비가 적절히 교정되고, 그 이후에는 확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	○
9.5 소급성 가능한 경우, 검사기관이 실시한 측정은 국가 또는 국제표준으로 소급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소급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은 검사의 상관관계나 정확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9.6 결함 장비 검사기관은 결함 있는 장비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결함 있는 장비는 격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라벨링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검사기관은 이전 검사에 이 장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	○	○	○	○
9.7 장비 정보 기록 장비에 대한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일반적인 식별, 교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10. 검사방법 및 절차 10.1 규정된 검사방법 및 절차 이용 검사기관은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요건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	○	○	○	○
10.2 샘플링 지침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및 샘플링 규격, 검사기법 등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샘플링 절차, 결과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및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기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	-	-	-	○
10.3 최신본 활용 검사기관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지침, 규격, 문서화된 절차서, 작업문서, 체크리스트, 참조데이터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직원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10.4 데이터 기록 검사과정에서 수집된 관찰사항과 데이터는 관련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	○	○	○
10.5 데이터 이전 점검 모든 계산 및 테이터의 이전은 적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	○	○	○	○
10.6 안전 수칙 검사기관은 검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	○	○	○	○
11. 검사 샘플 및 시료 취급 11.1 식별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 샘플 및 품목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어느 때라도 품목을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11.2 준비 사항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품목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지, 고객이 검사기관에 준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
12. 기록 12.1 기록 유지 시스템 검사기관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고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기록 유지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	○
12.2 상세한 기록 이 기록에는 검사에 대한 만족스런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12.3 보관 모든 기록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객이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로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신뢰할 수 있는 전산보조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문서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관련 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	○	○	○	○
13. 검사성적서 13.1 재확인 검사기관이 수행한 작업은 재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성적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	○	○	○
13.2 검사성적서의 적합성 검사성적서에는 모든 검사 결과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성적서에 위탁계약자가 제출한 결과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결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	○	○	○
13.3 변경관리 검사 성적서 발급 후 이 문서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항의 관련 요건에 따라 기록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는 유효한 복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보조장치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간주한다.	○	-	-	○	○
14. 위탁 계약 14.1 일반 사항 검사기관은 계약 맡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	○	○	○
14.2 위탁 계약자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의 일부를 위탁계약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위탁계약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검사기관임을 보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의 일부를 위탁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계약자는 고객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15. 불만 및 청원 15.1 불만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검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	○
15.2 청원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에 대한 청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	○
16. 협력 16.1 협력 검사기관은 다른 검사기관과 경험을 교환하고 적절한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	○	○	○

주1) 용기재검사기관에 한함.

•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 기술인력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검사를 종료한 용기의 보관, 적재, 운반 등에 따른 관리규정
• 검사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청소에 관한 사항
  • 수리작업 시 등에 기술인력의 의무
  • 화기작업에 관한 규정
• 검사장 위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불필요한 인화성발화성물질 보관금지
  • 난방기 등 사용금지
  • 밸브탈착 시 용기 내 잔가스 잔류여부 확인
  • 소화기 비치 및 점검기준
• 위해발생 시 소집방법조치방법 및 이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외부인 및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4-1-10조 (검사기관의 지정통보) 시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다른 시도지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규칙 제59조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장비의 규격·성능·위치 등
• 검사장 부지면적
• 검사방법
• 검사표준공정(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별도 제정)에 의한 검사 실시가능 여부
•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 검사기관은 그가 실시한 검사실적(종류별 검사 수량합격 수 및 불합격 수 등)을 분기별(용기재검사기관의 경우에는 매월)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정 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실적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008-207호, 2008.12.2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4호, 2010.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1조 및 제3-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8호, 2011.3.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3호, 2012.2.13.)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2조 제3호는 2012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5월25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67호,2012.3.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49호, 2012.10.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2호, 2015.10.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1조, 제4-1-5조제1항, 제4-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제4-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가입하는 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8호, 2016.3.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