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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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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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기 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 과 같다.
  • 전문개정 2014.8.13.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 법 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 전문개정 2008.7.16.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1.26.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삭제
  •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1.20.
  •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 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전문개정 2008.7.16.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 와 같다.
  • 전문개정 2008.7.16.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 과 같다.
  •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16.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 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 와 같다.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 와 같다.
  •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16.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냉동기
    •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 제1항에 따른 용기 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 서식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 서식
    •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 서식
  • 전문개정 2008.7.16.

제43조(용기 등의 검사기준)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16.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7.16.

제57조(수수료 등)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7.16.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 검사시설설치계획서
    • 검사규정
    •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0.
  • 제2항에 따른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5.4.9.
    • 사업계획서
    • 검사인력보유현황
    •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 전문개정 2008.7.16.

    제목개정 2009.11.20.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0., 2017.1.26.
    •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 검사범위의 변경
    •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 전문개정 2008.7.16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 전문개정 2015.4.9.

    제58조의3에서 이동 2017.1.26.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 전문개정 2008.7.16.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 기화장치
    •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7.16.

    제목개정 2009.11.20.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개정 2015.9.17.

[별표 13]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개정 2017. 1. 26

[별표 13의2] 개정 2017.1.26.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관련)개정 2015. 4. 9

[별표 23]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 40조 제1항 관련)개정 2008. 7. 16

[별표 24]용기등의 표시(제 41조 제1항 관련)개정 2017. 1. 26

[별표 25]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 41조 제2항 관련)개정 2015. 9. 17

[별표 31]안전교육 실시 방법(제 51조 제1항 관련)개정 2017. 8. 24

[별표 34]사고의 통보방법 등(제 54조 제1항 관련)개정 2014. 8. 13

[별표 35]허가 등의 수수료(제 57조 제1항 관련)개정 2009. 11. 20

[별표 36]검사기관의 기술인력,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 58조 제4항 및 제61조 제2항 관련)개정 2017. 8. 24

[별지 제 27호 서식] 특정설비 신규(재)검사 신청서

[별지 제 30호 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

[별지 제 31호 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

[별지 제 32호 서식] 기화장치 합격증명서

[별지 제 39호 서식]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별지 제 40호 서식]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 41호 서식]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 42호 서식] 검사시설 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