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기술검토서 요구 불만 / 5년 재지정제도 도입은 규제완화 역행 주장 / 상당수 업체들 KOLAS 반납상태로 재지정 대상

용기 및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들의 검사기관 재지정 조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첨부는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며 검사기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기 및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들에 적용되던 KOLAS가 전문검사기관에는 무의미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 KOLAS 인정제도를 폐지했는데 검사기관 5년 재지정제도 도입으로 기술검토를 받도록 한 것은 기술검토요금 징수 목적에 있는 만큼 고법 제35조 3항의 유효기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 및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의 KOLAS 인정제도 도입은 관련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검사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2004년 7월부터 도입, 운영해왔다.

하지만 검사기관들은 용기 및 특정설비 검사에는 KOLAS가 전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본지는 2008년 3월 ‘전문검사기관 KOLAS 폐지론 높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지식경제부가 그 해 11월 폐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당시 KOLAS를 취득할 경우 2년 주기의 중간 평가에 상당액의 검사비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검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전문검사기관에는 KOLAS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지경부가 받아 들여 폐지된 바 있다.

결국 KOLAS 인정제도가 폐지되자 2010년 3월 신일에너지를 시작으로 고압용기 및 LPG용기, 특정설비검사기관들이 잇달아 KOLAS를 자진반납 한 가운데 특정설비검사기관 일부 업체들만 KOLAS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검토서가 필요한 만큼 최초 허가 받을 때 만든 기술검토서를 기초로 변경된 사항만 추가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10년 또는 20년 전의 기술검토서 도면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 가동 중인 상태에서 기술검토서 기준을 만들어 전국의 검사기관들이 똑같이 기술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의 우용한 전무는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5년은 중복규제”라며 고법시행규칙 제58의 3의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고법 제35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효기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업체들이 검사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정지 및 취소 등의 절차가 있는데 한번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재허가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48개사(LPG용기:23, 고압가스용기:11, 특정설비:14)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 park@gasnews.com [1174호] 승인 2014.09.25 23: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