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검사기관, 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발 / 자율적 검사 통한 가스안전관리 문화 정착 훼손

▲ 공인 또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받은 관련 단체장들이 7일 LP가스판매협회 회의실에서 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검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단체장과 임원들은 7일 판매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율적 검사를 통한 가스안전관리 의식과 문화 정착을 훼손하는 처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고압가스용기와 충전 및 판매시설, 냉동기 등 관련 협단체에서 공인 또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자율검사를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관련 단체장들은 개인 사업자가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갖춰 공인 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선택적으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기검사는 물론 수시검사, 가스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등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율검사는 같은 기준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상호 경쟁적 검사활동으로 수검업체가 보다 나은 검사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공인 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협단체에서 수행하는 검사는 30~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70%를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는데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자율검사는 해당 업체가 자체시설의 안전관리를 법적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스스로 자기시설을 검사토록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사고예방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검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지정을 제한하면 결국 별도의 법인설립을 요구하게 돼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율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맡도록 해 가스안전공사의 수익을 올리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유식을 먹어야 할 아기에게 엄마 젖만 먹이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정리해 빠른 시간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각 정당 등에도 도움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나봉완 전무, 이재홍 한국LPG산업협회 회장직무대행, 이기연 전무, 김외관 한국가스전문검사협회 회장, 우용한 전무, 권혁중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상무, 양성근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 2014년 10월 07일 (화) 18:5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