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에 종료되는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3년 연장돼 2018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며 "선제적 예방관리와 대응력을 강화해 안전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정부주도의 규제와 검사에서 벗어나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전환을 골자로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도심지에 설치된 뒤 10년이상 경과한 고압(2MPa 이상) 도시가스배관으로 1307km에 달한다.

LPG용기에 RFID를 부착, 용기의 제작과 판매, 검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2016년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LPG사고 75.6% 감소와 함께 안전비용도 연간 7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의 사고발생빈도가 43.6%에 달해 주택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 등 안전강화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LPG시설 금속배관 교체사업(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2018년까지 34만4000가구의 개선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에 종료될 예정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 등 LPG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G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가 시행된다. 이어 정부(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 검사기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의 검사기관 지정을 제한하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없이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