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수출입 등록을 비롯해 사업개시, 휴폐업 등 LPG산업과 관련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액법 전부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 이첩된 후 내년 1월 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법)에 규정된 LPG관련 규정을 액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과 함께 이강후 의원,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반영한 액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액법 전부 개정안은 홍의락 의원이 LPG수출입업을 비롯한 사업개시, 휴폐업 등 LPG관련 규정이 석대법에 규정돼 있어 이를 액법으로 이관해 LPG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도시가스 등 다른 연료와 형평성있는 LPG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LPG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LPG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LPG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액법 15조의 2(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신설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배관망사업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강후 의원은 지난 9월 국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LPG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 서민들의 대표적인 취사 및 난방용 연료인 LPG가 그동안 가격 경쟁력 등에 밀려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액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독자적인 LPG정책이 추진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정부가 향후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내용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3년 42억9,000만원의 예산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동안 약 213억원을 들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60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을 통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으로 19억5,000만원이 늘어난 총 95억1,5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됐다.